저스디스는 탄탄한 랩 스타일 등으로 팬덤이 두터운 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인 일련의 사건 사고들과 모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태도 변화 등으로 싫어하는 리스너층도 만만치 않다. VMC와의 디스전 이후 그런 저스디스를 향한 안티 여론들이 점점 더 확연히 수면 위로 두각을 보이는 중이다. 정리하면 저스디스는 팬덤과 안티층이 모두 두텁고 여러모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대표적인 래퍼 중 한명인데, 주목받은 기간이 비교적 최근이다 보니 더욱이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뮤지션이다.
저스디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증 정신장애로 인해 군대 면제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면제 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면제 사유나 상세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알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군대 면제를 받는 경우는 해당 병적 진단서와 함께 시행됩니다. 대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군 관련 병원에서의 검사를 거쳐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군 생활 도중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저스디스는 정신병으로 인해 군대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신병으로 면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의사, 어린이집 원장 등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행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1~2021.8) 정신·안과 질환 병역면제자 중 취득 제한 자격·면허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을 사유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수십명이 의료계에 종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된 사람은 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간호사 1명, 전문의 2명, 간호조무사 9명 등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가 된 이들도 총 4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도 24명이다. 이같이 정신질환자이 있다면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 받은 이들은 총 80명에 달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병역이 면제되는 정신질환은 조울증(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중증 질환이다. 의료 행위를 하거나 보육에 뛰어들 경우 사회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8조 제1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라면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호'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역시 관련법에 따라 자격 발급을 제한한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했으나 막상 이같은 병이 있다면 얻을 수 없는 직종의 자격증을 딸 때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허위 대답한 경우 ▲애초에 병역판정검사에서 속임수를 쓴 경우 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이같은 자격증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 측은 "질환이 호전됐다면 병역법에 따라 만 38세 이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8조 제1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라면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호'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역시 관련법에 따라 자격 발급을 제한한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했으나 막상 이같은 병이 있다면 얻을 수 없는 직종의 자격증을 딸 때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허위 대답한 경우 ▲애초에 병역판정검사에서 속임수를 쓴 경우 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이같은 자격증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 측은 "질환이 호전됐다면 병역법에 따라 만 38세 이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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